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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, 국세청도 알고 있다?

마브소리 2025. 6. 21. 13:01

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

1.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(CTR)란? 💸

  • 1일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·출금하면 금융기관이
    • 자동으로 FIU(금융정보분석원)*에
    • 거래자 신원, 일시, 금액 등 정보를 보고해요.
  • 이유요?
    •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하려고요.
  • 간단히 말하면,
    • 큰돈이 움직이면 “누가, 언제, 얼마나”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!

※본인 계좌 간 이체, 예를 들어 A은행 내

본인이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을 옮기는 “계좌이체”는

CTR(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)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왜냐하면 CTR은 '현금'을 직접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


✅ 쉽게 정리하면

  • 본인 계좌 → 본인 계좌 이체: 현금 거래 아님 → 보고 대상 아님
  • 본인 계좌 → 타인 계좌 이체: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로 분류되며, 보고 대상 아님
  • 현금 입·출금:
    예) 현금을 찾아 ATM에서 출금하거나, 창구에 현금을 내는 행위 →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FIU에 보고

🧭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?

CTR 제도는 ‘현금을 통해 자금세탁’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.
계좌이체는 이미 금융 시스템 내에 흐르는 자금이라, 따로 분석이 필요한 ‘의심’ 거래로 보지 않는 거예요


📝 참고 팁

  • 증여나 큰 금액 송금 계획 중이라면?
    → 현금 사용보다는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CTR 걱정은 줄어듭니다.
    (단, 증여세 등 세법 관련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)

2. 의심거래보고제도 (STR)이란?

  • 고액 아니어도 수상한 거래는 보고 대상!
  • 예:
    • 갑자기 해외로 큰 금액 송금
    • 짧은 시간에 반복 입출금
    • 거래 패턴이 평소와 다를 때
  • 은행·증권·보험 등 금융기관이
    • “이 거래 좀 이상한데…” 하면 금융기관이 FIU로 보고하는 제도예요.

3. FIU(금융정보분석원)의 역할

  • CTR/STR 보고를 모아서 분석하는 곳
  •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:
    • 검찰, 경찰,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제공
    • 자금세탁 방지 + 불법 자금 유입 차단
  • 한마디로,
    • 돈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국가에 연결해주는 허브죠.

4. 국세청의 정보 획득 경로

  • 국세청은 CTR·STR을
    • FIU로부터 정기·비정기적으로 받아요.
  • 국세청 외에도:
    • 금융감독원, 검찰, 경찰, 관세청 등이 FIU 자료를 활용
  • 그래서,
    •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금융 정보는 핵심!
    • “아직 조사 안 왔네?” 싶어도,
      • 이미 국세청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답니다.

5. 유의사항

  1. 계좌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 입금?
    • CTR 기준은 ‘계좌 합산’이 아니라 ‘금융기관별 누적’이예요.
    • A은행 + B은행 나눠서 넣어도,
      • A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넘으면 빠져요!
  2. 내돈인데 왜 신고해?
    • 괜찮아요.
    • 단순한 보고이며,
    •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 판단 없다면 부담 없어요.
  3. 외국 송금 많다고 걱정?
    • 외국 송금 자체가 의심 거래는 아니에요.
    • 다만 수상한 패턴이 반복되면 STR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6. 세무조사 예방을 위한 실질 팁

세무조사 당장은 아니어도,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을 줄이는 법!

설명
1. 거래 내역 정리 정기적 거래는 목적 기록해두기
예: “○월 임대료” “자녀 교육비” 등
2. 증빙 서류 보관 출금·송금은 영수증·계약서 챙기기
3. 자금 흐름 투명하게 비정기 입출금? “이 용도였습니다”
4. 외화송금 주의 필요할 때만
거래 금액·대상 기록 유지
5. (전문가와 상의) 애매하면 세무사/회계사 상담!

고액인출주의 ATM 1천만원 이상

7. 마무리 요약

  • 1일 1천만 원 이상 자동으로 FIU 신고
  • 수상한 거래는 STR로 FIU에 보고
  • FIU → 국세청 등과 정보 공유
  • 거래 기록과 증빙이 세무조사 보호막
  • 투명한 자금 흐름 = 걱정 없는 금융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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